분실물 찾기 습득물 조회 신고 방법과 보상금 청구 기한

분실물 찾기, 경찰서보다 먼저 연락할 곳

분실물을 찾는 사람이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잃어버린 바로 다음 날 경찰서에 가도 물건이 없습니다.

경찰민원24 안내 원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습득물이 발생하면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또는 즉시)한 뒤,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관할 경찰서 또는 유실물센터(서울·부산)로 이관됩니다.

지하철·버스·공항·철도는 경찰민원24 안내에 연계 기관으로 따로 분류돼 있습니다. 두고 내린 장소가 특정되면 그 기관을 먼저 찾는 것이 빠르고, 7일이 지났다면 경찰 쪽으로 넘어왔다고 보고 조회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 글은 유실물법에 따른 습득·반환 절차를 다룹니다.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처럼 재발급과 사용정지가 더 급한 물건은 절차가 따로 있으니 해당 기관에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분실물 신고 방법과 처리기간

신고 창구는 두 갈래입니다. 경찰민원24의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에서 '분실물 신고'를 검색해 접수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직접 가서 유실물 담당자를 통해 접수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서 — 분실신고서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1. 온라인 접수분은 수정이 안 됩니다. 안내 원문에 '허위 분실물 신고 등의 방지를 위함'이라고 이유까지 적혀 있습니다. 잘못 적었으면 나의민원 > 내 신고 내역 > 분실물 신고 탭에서 접수를 취소하고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2. 자동차번호판 분실은 온라인이 안 됩니다. 경찰관서 방문 신고만 접수되고, 번호판 분실 신고를 하면 번호판 수배조치가 이뤄집니다.
3. 도난은 이 민원이 아닙니다. 안내 원문이 '분실시(도난제외)'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접수했다면 접수증에 적힌 관리번호를 챙겨 두세요. 그 번호로 '분실물 검색' 메뉴에서 신고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취소나 수정도 담당자에게 그 번호를 알려 주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회원가입이나 방문 접수 때 SMS/Email 수신 허용에 표시해 두면, 신상정보가 일치하는 습득물이 들어왔을 때 문자나 메일로 알려 줍니다. 매일 들어가 보지 않아도 됩니다.

분실물 대신 습득물 목록을 조회하는 방법

신고와 조회는 별개입니다. 신고만 해 두고 기다리는 것보다 이미 들어온 습득물 목록을 직접 뒤지는 쪽이 빠릅니다. 경찰민원24는 조회 서비스를 세 갈래로 나눠 두었습니다.

• 습득물 검색 — 누군가 주워서 신고한 물건을 찾는 쪽
• 분실물 검색 — 내가 신고한 내역을 확인하는 쪽
• 습득 휴대폰 검색 — 분실 빈도가 높은 휴대폰만 따로 뺀 쪽
• 신분증·증명서 — 분실자 이름으로 검색
• 휴대폰 — 일련번호로 검색
• 지원 대상 — 전 국민, 외국인

검색 요령이 안내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신분증과 증명서는 분실자 이름으로, 휴대폰은 일련번호로 찾으면 빠르고 정확합니다. 목록에서 하나를 고르면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창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습득 휴대폰 검색은 경찰청 보관분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핸드폰찾기콜센터 정보를 함께 보여 줍니다. 분실된 휴대폰은 전국 우체국과 경찰서(파출소·지구대 포함)에서 습득 신고를 받고, 콜센터가 분실자에게 습득 사실을 안내합니다. 수령은 방문 또는 착불 택배로 가능하고, 보관 기간이 지나도 주인을 못 찾은 휴대폰은 콜센터로 모입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물건을 주워 보관 중인데 '분실물 검색' 목록에 그 물건이 신고돼 있으면, 거기 적힌 관할관서로 즉시 연락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고한 내역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분실물 신고와 관련된 발급문서 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라 유효기간 3년 동안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에 보관됩니다.

분실물을 주웠을 때 7일 안에 해야 하는 일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운 사람에게는 7일이라는 기한이 걸려 있고,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유실물법 제9조는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보상금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인이 안 나타났을 때 내 것이 될 권리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 기한 — 습득일부터 7일 이내
• 어디에 — 유실자에게 직접 반환 또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제출
• 어느 경찰서 —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사정이 있으면 가까운 곳)
• 받는 것 — 보관증 — 잃어버리면 즉시 신고해야 함
• 넘기면 — 보상금 및 소유권 취득 권리 모두 상실
• 미리 포기도 가능 — 권리포기서를 내면 권리와 의무를 지지 않음

두 번째로 자주 걸리는 것이 주운 장소입니다. 유실물법 제10조는 관리자가 있는 선박·차량·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남의 물건을 주웠으면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시설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봅니다.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 보상금은 점유자와 실제로 주운 사람이 반씩 나눕니다(제10조제3항).
•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이 생기는 경우에도 반씩 나눠 취득합니다(제10조제4항).
• 지하철 객차나 상가 안에서 주운 물건을 직원에게 맡겼다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 길바닥처럼 관리자가 없는 곳에서 주웠다면 이 조항과 무관합니다.

받아 둘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시행령 제1조는 경찰서장이 습득물 제출자에게 보관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그 보관증을 분실했을 때는 즉시 일시·장소·경위를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나중에 물건을 인도받을 때 이 보관증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물건도 있습니다. 법률상 소유나 소지가 금지된 물건,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유실자에게 돌려주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제1조제1항 단서), 이런 물건은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제8조제3항).

분실물 보상금 5~20%와 청구 기한 1개월

보상금은 관행이 아니라 법에 적힌 권리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금액 — 물건가액의 5% 이상 20% 이하
• 누가 주나 —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
• 정하는 방식 — 경찰서장이 기일을 지정해 당사자가 협의
• 청구 기한 — 물건 반환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 불가
• 청구 못 하는 곳 —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별도 부담 — 보관비·공고비는 돌려받는 사람이 부담

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4조는 경찰서장이 청구권자 본인임을 확인한 뒤 기일을 지정하여 습득자와 보상금액을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뤄지고 이행이 끝나면 수령증을 받고 물건을 반환하게 합니다. 5%에서 20% 사이 어디로 정하느냐는 당사자 협의 사항이라는 뜻입니다.

기한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제6조는 비용과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물건을 먼저 돌려주고 보상금 이야기를 나중에 하려다 한 달을 넘기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정리해 둡니다.

• 습득일부터 7일을 넘겨 신고한 경우 — 보상금 청구권 상실(제9조).
• 습득물을 횡령해 처벌받은 경우 — 같은 조항으로 상실.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6조가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지방공단을 가리킵니다.
• 착오로 점유한 물건 — 제12조에 따라 비용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미리 권리를 포기한 경우 — 제7조에 따라 권리포기서를 냈다면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돌려받는 쪽도 제8조제1항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고 비용·보상금 지급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실물 보관기간 6개월이 언제부터 세어지는지

끝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습니다. 기준은 민법 제253조입니다.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남들이 잘 안 짚는 것이 이 6개월을 언제부터 세는지입니다. 주운 날이 아닙니다. 유실물법 시행령 제12조는 민법 제253조와 제254조의 기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경찰이 유실물 정보를 온라인에 올린 날의 다음 날이 첫날입니다.

• 보관기간 — 공고 후 6개월 (민법 제253조)
• 기산일 — 인터넷 게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령 제12조)
• 공고 방식 — 유실물 정보 제공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
• 귀중품 — 일간신문 또는 방송으로도 공고
• 6개월 뒤 —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 그 뒤 3개월 —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 상실 (제14조)

소유권을 얻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유실물법 제14조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원래 6개월이었는데 2014년 1월 7일 개정으로 3개월로 줄었습니다. 보관 부담과 물품 훼손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였습니다.

그 뒤 절차도 정리해 둡니다.

1. 소유권이 생기면 경찰이 소유권 취득 통지서나 전화·문자로 알려 줍니다(시행령 제5조).
2. 받아갈 때는 보관증을 제출하고 수령증을 씁니다. 보관증 분실을 신고해 둔 경우는 예외입니다.
3. 보관비와 공고비 등 비용은 물건을 받아가는 사람이 부담합니다(제3조).
4. 교부받을 자가 없으면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에 귀속됩니다(제15조).
5. 귀속된 물건 중 재산가치가 적으면 폐기하거나 사회복지단체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
6. 보관 중 멸실·훼손 우려가 있거나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미리 매각하고, 남은 대금을 습득물로 보아 보관합니다(제2조).

마지막으로 기간이 다르게 흐르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제11조가 적용돼,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받는 사람이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