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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플랫폼 — 제안 게시판 두 가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을 내는 곳은 누리집 안의 국민의견플랫폼입니다. 제안 게시판이 두 개로 나뉘어 있어, 내용에 맞는 곳에 올려야 합니다.

게시물 수는 2026년 10월 5일 화면 기준입니다. 플랫폼은 국가교육과정을 우리나라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교육정책 제안의 동의 기준은 안내 화면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플랫폼 첫 화면과 교육정책 제안 게시판의 기준이 서로 달라, 제안을 준비한다면 대표전화 02-2100-3312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과정 제안 — 30일 안에 20만 명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은 올린다고 바로 검토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동의 수를 채워야 공식 절차가 시작됩니다.

• 동의 기간 — 의견 게시일부터 30일 이내
• 동의 인원 — 20만 명 이상
• 근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 충족 시 —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 진행
• 미충족 시 — 동의조사 결과에 '미충족' 표시
• 관련 법 —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0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변경 등)

기간이 30일로 짧다는 점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목록 화면에는 글마다 남은 날짜가 D-숫자로 표시됩니다.

동의조사 결과 예시를 보면, 2024년 6월 28일 요청된 한 건은 2024년 7월 2일부터 31일까지 조사했지만 동의자가 0명으로 '미충족' 처리됐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제안 올리기와 동의조사 결과 보기

제안을 쓸 때는 본인확인을 거칩니다. 의견 작성 화면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면 개인인증 화면으로 넘어가고, 동의하지 않으면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1. 교육정책 제안 또는 국가교육과정 제안 게시판에서 '의견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2. 개인정보 수집 안내(본인확인용 개인인증 식별번호와 이름)에 동의합니다.
3. 개인인증을 마칩니다. 플랫폼 로그인은 간편 로그인, 간편인증, 휴대폰·공동인증서, 회원 로그인을 지원합니다.
4. 요청구분을 고르고, 처리결과를 받을 휴대전화나 이메일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합니다.
5. 최종 확인에 동의해야 등록됩니다.
6. 기간이 끝나면 '동의조사 결과 안내'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 정렬 — 최신순 · 만료임박순 · 동의다수순
• 종료 글 — '종료'로 따로 보기
• 결과 항목 — 접수번호 · 조사기간 · 요청일자
• 결과 항목(계속) — 동의자 수 · 요건 충족 여부
• 원글 — 결과 창에서 '원글 자세히 보기'
• 문의 — 02-2100-3312

교육정책 제안 게시판에는 주제 태그(AI활용교육, 학습과일자리연결, 민주시민 등)가 붙어 있어 비슷한 제안을 모아 볼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회의 자료와 공지 찾기

위원회가 실제로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본위원회 '일정 및 회의결과' 게시판에서 봅니다. 회의마다 개최계획, 안건, 결과 문서가 PDF로 붙습니다.

• 2026년 제10차 회의 — 9월 17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4층 413호
• 보고안건 1 —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 최종 보고
• 보고안건 2 — 대입제도 관련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 보고
• 보고안건 3 —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 중간 보고
• 첨부 — 개최계획안·안건·회의 결과 PDF
• 전문위원회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 국가교육과정 ·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별 활동도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보도자료, 법령자료, 정책자료(대토론회 자료, 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보고서), 사전정보공표는 각각 별도 게시판으로 공개돼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활동은 백서로도 공개돼 있습니다.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도 공지사항에 올라오지만, 제안요청서·제출서류·기한 같은 세부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에서 공고기관명 '국가교육위원회'로 검색해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와 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국민이 위원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조직도 두 가지 있습니다.

• 국민참여위원회 규모 — 위원장 포함 500명 이내
• 구성 원칙 — 지역·연령·성별·직능 균형
• 선정 방식 — 공개 모집 선정자 5분의 3 이상 + 시·도지사·교육감 추천
• 국민참여위원회 기수 — 1기 2023.6.23~2025.6.22 · 2기 2026.4.23~
• 모니터링단 대상 — 교원·학생·학부모·교육전문가 등
• 모니터링단 기수 — 4기 2026.4.1~2028.3.31

국민참여위원회는 사회 각계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문 조직으로, 위원장이 국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합니다. 2026년 9월 회의에서 보고된 대입제도 숙의 결과도 국민참여위원회가 낸 것입니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은 시·도교육청별, 학교급별, 교과별로 교육과정을 조사·분석·점검하는 일을 돕습니다. 1기부터 3기까지는 1년 단위였지만 4기는 2028년 3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과 찾아가는 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모두 21명입니다.

• 위원 수 — 21명 (위원장 1명·상임위원 2명 포함)
• 추천 구성 — 대통령 지명 5명 · 국회 추천 9명 · 당연직 2명 등
• 필수 포함 — 학생·청년, 학부모 위원 각 2명 이상
• 제한 — 특정 직능이 전체의 30% 초과 불가
• 주소 —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대표전화 — 02-2100-3312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입니다. 위원회는 2021년 7월 20일 법 제정, 2022년 7월 21일 법 시행을 거쳐 2022년 9월 27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하철은 3호선 경복궁역 6번 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가 가깝습니다. 누리집 이용 관련 문의는 이메일 nec0927@korea.kr 로 보내면 담당자가 확인 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