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https://www.pacst.go.kr) 국민제안 쓰는 법과 심의안건 찾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어떤 곳인가 — 자문과 심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제3항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장관급 민간인 1명입니다.

지금의 조직은 2018년 4월 17일 법 개정으로 옛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누리집 심의안건 메뉴에는 옛 심의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시절 안건까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정부위원은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부총리 겸임), 교육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입니다. 심의회의 아래에는 국가전략기술, 미래인재, 탄소중립기술,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 기구와 직접 닿는 길은 국민제안 게시판 하나입니다. 연구비 신청이나 과제 공모는 이곳이 아니라 각 부처와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제안 — 작성 항목과 순서

국민제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논의할 자문의제를 국민에게서 받는 창구입니다. 게시판의 첫 글이 2026년 6월 1일에 올라왔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씁니다.

• 제안자 정보 — 이름·이메일·연락처 필수, 직업·소속 선택
• 비밀번호 — 영문+숫자 8~12자리, 수정 때 본인 확인용
• 제안분야 — 과학기술기반·과학기술혁신·과학기술사회·기타
• 필수 본문 — 의제명 + 다섯 칸
• 칸당 분량 — 한글 2,000자(영문 4,000자)
• 첨부 — pdf·jpg·mp4, 50MB까지

작성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국민소통 → 국민제안 → '제안하기'를 누릅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보유기간은 답변 완료 후 1년입니다.
3. 이름, 이메일, 연락처를 넣고 비밀번호를 정합니다.
4. 제안분야를 고르고 의제명을 씁니다.
5. 제안배경, 국정기조 부합성, 관련 현황, 자문 내용, 기대효과 다섯 칸을 모두 채웁니다.
6. 관련 연구·통계·해외 사례가 있으면 파일로 붙이고, 자동등록방지 문자를 넣은 뒤 저장합니다.

제안분야는 내용에 맞게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과학기술기반은 중장기 전략·법제도·기초연구·청년과학자, 과학기술혁신은 경제성장·중소기업·제조업 혁신·연구성과 확산, 과학기술사회는 삶의 질·복지·보건의료·사회문제 해결을 다룹니다.

비밀번호는 나중에 제안을 고칠 때 본인 확인에 쓰이니 따로 적어 두세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제안 공개 범위와 제외 기준

국민제안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공개 범위입니다. 목록에는 제안자 이름, 제목, 날짜, 조회수가 보이고 상세 화면에서는 본문과 첨부파일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 목록 공개 — 상태·제목·제안자 이름·날짜·조회수
• 상세 공개 — 제안분야·본문 다섯 칸·첨부파일
• 상태 표시 — 접수
• 검토 제외 — 개인 민원성·홍보성 제안
• 민원·기타 — 국민신문고 (epeople.go.kr, ☎1600-8172)
• 문의 — 02-710-6441

본문에 휴대폰 번호나 주소, 미공개 특허 내용처럼 남에게 보이면 곤란한 정보를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첨부한 PDF도 그대로 공개됩니다.

검토 기준도 분명합니다. 과학기술 공공정책 분야가 아닌 개인 민원성 글과 자기 제품·회사를 알리는 홍보성 글은 검토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구비 지원 요청이나 개인 피해 호소처럼 민원 성격이 강한 내용은 국민신문고로 내야 처리됩니다.

접수된 제안은 자문위원 검토를 거쳐 앞으로의 자문의제를 고르는 데 활용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답변 기한이나 회신 방식은 누리집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하면 02-710-6441로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안건 검색과 원문 받기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어떻게 나뉘는지 보고 싶다면 심의안건 메뉴가 원문 창구입니다. 순번이 1,400번을 넘는 안건이 쌓여 있습니다.

• 심의기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옛)국가과학기술심의회·(옛)국가과학기술위원회
• 회의체 — 전원회의·심의회의·운영위원회·특별위원회·협의회
• 안건유형 — 심의·보고·기타
• 기타 조건 — 소관부처, 안건명, 심의연도
• 상세 화면 — 안건 PDF, E-Book, 회차, 회의결과
• 메뉴 위치 — 전원·심의회의 → 심의안건

2026년 하반기에 다뤄진 주요 안건은 이렇습니다. 6월 26일에는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과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6~'30)(안)이 심의됐고, 8월 26일에는 2026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이 올라왔습니다.

8월 31일 제9회 심의회의에서는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 심의됐고,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안)이 보고됐습니다. 이 안건의 회의결과는 '원안접수'로 표시돼 있고 안건 PDF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찾는 요령은 안건명 칸에 '예산'이나 '기본계획'처럼 짧은 낱말을 넣고 심의연도로 좁히는 것입니다. 소관부처는 대부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만 농촌진흥청처럼 다른 기관 안건도 섞여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보고서·백서 내려받기

자문회의 메뉴 아래 정책연구보고서에는 자문회의가 맡긴 연구 결과가 268번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 최근 보고서 — 지식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질적 성과분석모델 개발 (2026-07-01)
• 받는 형식 — 최종보고서 PDF
• 바로 보기 — E-BOOK
• 텍스트 — MD 복사·MD 다운로드
• 백서 — 같은 메뉴의 '백서' 게시판
• 주간 동향 — 국민소통 → 정책 및 연구 동향

2026년에 올라온 보고서에는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매력국가 홍보전략, 주요국 국가중요기술 관리체계, 출연연 우수인재 확보, 과학기술 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연구 등이 있습니다.

보고서 본문을 인용하거나 요약할 때는 MD 다운로드가 편합니다. PDF에서 표와 글을 일일이 옮기지 않아도 텍스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소통 메뉴의 '정책 및 연구 동향'에는 주요기관 정책·연구 주간동향이 매주 올라오고, 보도자료와 포토갤러리, 부의장 강연 같은 홍보자료도 같은 메뉴에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찾아오시는 길과 담당 연락처

사무실은 광화문 KT빌딩에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맞은편입니다.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광화문KT빌딩 WEST 13층 (03154)
• 5호선 — 광화문역 3번 출구
• 1호선 — 종각역 1번 출구 → 광화문 사거리 방향
• 3호선 — 경복궁역 6번 출구 → 세종로 방향, 세종문화회관 맞은편
• 간선버스 — 103, 109, 150, 401, 402, 406, 606, 700, 704, 706, 707
• 지선버스 — 1020, 1711, 7016, 7018, 7022, 7212

업무별로 전화를 거는 곳이 다릅니다. 누리집 지원단 화면에 팀별 직통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 국민제안 문의: 02-710-6441
• 심의회의 운영 총괄: 02-710-6423
• 자문회의 운영 총괄: 02-710-6424
• 기자간담회·언론기고 등 홍보: 02-710-6422

대표전화는 누리집 화면마다 다른 번호가 적혀 있어 용건에 맞는 직통번호로 거는 편이 확실합니다. 지원단은 기획총괄팀과 과학기술기반팀, 과학기술혁신팀, 과학기술사회팀으로 나뉘고, 세 팀이 각각 같은 이름의 소위원회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