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https://library.scourt.go.kr) 법마루 이용증 발급과 판결문 열람 예약

법원도서관 법마루 이용 대상과 운영시간

법원도서관에서 일반인이 쓰는 공간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법마루입니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가 아니니 주소부터 확인하세요.

주말에도 문을 여는 대신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쉽니다. 공휴일 규칙도 헷갈리기 쉬운데, 일요일은 원래 열지만 그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쉽니다.

자주하는 질문에는 이용 대상으로 만 16세 이상인 사람 외에, 정보이용·조사·연구 등을 위해 소장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도 적혀 있습니다.

층별 문의처는 일반열람실(1층) 031-920-3701~2, 국내법률열람실(2층) 031-920-3704~5, 국외법률열람실(3층) 031-920-3707입니다. 팩스는 031-920-3709, 이메일은 library@scourt.go.kr입니다.

법마루에서는 와이파이를 쓸 수 있고, 비밀번호는 각 층 안내데스크에 공지돼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 분기(3개월)마다 비밀번호가 바뀝니다.

법원도서관 이용증 발급 — 일일·정기·모바일

법마루에 들어가려면 누리집 회원가입 → 이용증 발급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이용증은 세 가지입니다.

• 일일이용증 — 로비 발급기에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 발급, 사용 후 반납
• 정기이용증 —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 원본으로 본인 확인 → 발급, 계속 사용
• 모바일이용증 — 모바일 기기로 로그인 → 모바일 이용증 클릭 → QR코드
• 인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 신분증 조건 — 원본 제시(사본 불가)
• 입장 — 가방은 물품보관함, 게이트 통과

1. 법원도서관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2. 처음 방문이면 법마루 로비의 일일이용증 발급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계속 다닐 거라면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보여 주고 정기이용증을 받습니다.
3. 개인 가방은 물품보관함에 넣습니다.
4. 이용증으로 게이트를 통과합니다.

정기이용증을 받을 때 신분증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인정하는 다섯 가지만 됩니다. 학생증이나 사원증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모바일이용증은 방문 발급이 아니라 온라인 발급입니다. 회원가입 뒤 모바일 기기로 로그인해 '모바일 이용증'을 누르면 QR코드가 나옵니다.

법원도서관 법마루 대출·연장·예약 규칙

법원도서관 법마루 회원은 국내 법률도서와 일반도서를 빌릴 수 있습니다.

• 대출 대상 — 국내 법률도서, 일반도서
• 권수·기간 — 3책 10일
• 연장 — 1회 10일(누리집·모바일 앱), 연체 중이면 불가
• 예약 — 대출 중인 책만 1인 3책, 1권당 2명까지
• 예약 도서 수령 — 문자 통보 후 3일(휴관일 제외) 안에, 넘기면 자동 취소
• 반납 — 운영시간 외에는 도서관 밖 무인반납함

연체하면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되고, 그 기간에는 예약도 할 수 없습니다.

협정기관이나 대학도서관 상호대차로 빌리는 기관회원은 규칙이 다릅니다. 국내 법률도서만 3책 20일 빌리고 연장은 되지 않으며, 택배로 돌려보낼 때는 택배비를 신청자가 냅니다. 기관회원 문의는 031-920-3704~5입니다.

복사(출력)는 비용을 내고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법마루 1층에는 예약해서 쓰는 디지털 검색대가 있습니다. 1회 2시간, 하루 2회까지 예약하고 종료 20분 전부터 1시간씩 연장할 수 있어 하루 최대 6시간 씁니다. 대법원판례집이나 대법원판례해설 같은 사법부 발간자료는 방문하지 않아도 누리집 발간정보에서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도서관 판결정보특별열람실 — 판결문은 사전 신청

법원도서관을 찾는 사람이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이 판결문입니다. 법마루 서가나 일반 PC에서 판결문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법마루 3층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을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이용대상 — 사전 신청 후 허가된 사람만
• 신청 — 사법정보공개포털 → 판결서 방문열람
• 위치 — 법마루 3층
• 시간 — 평일 09:20~17:30
• 휴관 — 토요일, 공휴일,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 문의 — 031-920-3708, 3711

1.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판결서 방문열람을 신청합니다.
2. 허가를 받은 날짜에 법마루로 갑니다.
3. 3층 판결정보특별열람실에서 판결문을 검색·열람합니다.

법마루 자체는 주말에도 열지만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은 평일에만 엽니다. 시작 시각도 법마루(09:00)보다 20분 늦은 09:20입니다.

이 열람실은 대법원 내규 제574호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에 따라 운영됩니다.

법원도서관 대법원열람실 — 지금은 외부인 이용 어려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서관 4층에도 법원도서관의 대법원열람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청사 사정으로 외부인 이용이 어렵습니다.

• 현재 상태 — 외부인 이용 어려움 → 서울고등법원 도서실에서 열람
• 이용대상 — 법관·법원공무원, 검사·변호사·법무사·대학교수·법학전문대학원생 등
• 승인 이용 — 소속기관장 의뢰 또는 상당한 이유로 법원도서관장 승인을 받은 사람
• 시간 — 평일 09:00~18:00
• 휴관 — 토요일, 공휴일
• 문의 — 02-3480-1584~5, 팩스 02-533-8939

대법원열람실은 원래부터 일반인이 자유롭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법조인과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생 같은 사람이 대상이고, 그 밖의 사람은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도서실도 이용대상과 시간이 같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대법원열람실에서 복사하려면 복사(출력)신청서를 쓰고 복사지를 직접 가져가야 합니다.

일반인이 법률 자료를 보려면 일산의 법마루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원도서관 위치·주차와 견학 신청

법마루는 법원도서관 건물로, 사법연수원과 주소(호수로 550)가 같습니다.

• 주소 — (104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 지하철 — 3호선 마두역 2·3번 출구 도보 5분
• 버스 — 일반 11·150·921·2000·7727, 좌석 830, 광역 M7412·M7119
• 주차 — 사법연수원 청사 정문 이용, 운영 09:00~18:00
• 주차요금 — 4시간 이내 무료
• 전화 — 031-920-3701~2, 3704~5, 3707

직행버스는 1000, 1500, 3800, 5000, 8109, 8407, 9707번이 다닙니다.

법마루는 단체 견학도 받습니다.

• 대상: 기관·단체 또는 개인,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대학생·대학원생 포함)
• 인원: 5명 이상 15명 이내
• 시간: 매주 화·목 15:00~16:00, 휴관일 제외
• 예약: 최소 1주 전까지, 신청내역에서 승인 여부 확인
• 초등학생 단체는 성인 보호자 동행
• 문의: 031-920-3701~2

견학에서는 법원도서관 역사와 이용방법, 법마루 각 층과 상설전시실을 둘러봅니다. 정해진 요일이 아닌 날을 원하면 견학 담당자에게 일정을 물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