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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는 어떤 곳인가 — 위원장은 국무총리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와 제21조에 따라 사회보장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일은 사회보장 기본계획, 제도의 평가와 개선, 제도 신설·변경의 우선순위, 사회보장급여와 비용 부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비용 분담, 재정추계, 전달체계, 사회보장통계 등 12가지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누리집 메뉴는 위원회 소개, 주요업무, 사회보장정보, 사회보장통계, 신설변경 협의제도, 알림·소통으로 짜여 있고 개인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메뉴는 없습니다. 일반인이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복지서비스 가이드북과 협의완료 사업 검색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 480여 개 서비스

사회보장정보 메뉴의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에는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책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480여 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와 상황에 따라 찾을 수 있게 만든 책자입니다.

• 본책자 — 전체 e-book
• 생활·일 — 생계 지원, 취업 지원
• 가족·연령 — 임신·보육, 청소년·청년, 노령층 지원
• 건강·장애 — 보건의료 지원, 장애인 지원
• 기타 — 보훈대상자, 법률·금융 복지, 기타 위기·상황별
• 색인 — 복지서비스 찾아보기 파일

대상별 e-book도 따로 있습니다. 중장년·노령층, 청년층, 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장애인 다섯 가지입니다.

1. 사회보장위원회 누리집 상단 '사회보장정보'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2.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누릅니다.
3. 본책자 e-book을 열거나, 상황별 파일의 '파일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4. 대상별 e-book도 같은 화면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완료 사업 검색 — 우리 지역 복지사업 찾기

지자체가 만든 복지사업이 궁금하면 사회보장 협의완료 사업 검색을 씁니다. 지자체와 부처가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보건복지부와 거친 협의 기록이 모여 있습니다.

• 전체 건수 — 11,762건
• 검색어 — 사업명
• 상세검색 — 신설/변경, 협의결과, 부처
• 지역 — 시·도 → 시·군·구 (시군구 제외 선택 가능)
• 기간 — 협의 요청 시작일 ~ 종료일
• 목록 항목 — 협의요청일·요청기관명·사업형태·사업명·협의결과

목록 맨 위에는 2026년 6월 말 요청된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 지원, 통영시 관외 청년 거주 정착 지원 사업, 평창군 저소득층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지원 같은 지역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이 목록은 협의 기록이라 지원 금액이나 신청 방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시·도 목록에서 광주와 전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광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라남도)'라는 이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신설·변경 협의 절차와 기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합니다.

• 일반안건 —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 쟁점안건 — 최대 6개월 이내
• 제외 기간 — 요청기관 자료보완 기간은 산입 안 함
• 요청 기한 — 다음 해 예산사업: 중앙부처 4월 30일, 지자체 6월 30일
• 결과 유형 — 협의완료(조건부 포함)·재협의·반려
• 문의 — 044-202-3735

협의 요청은 사회보장협의시스템(행복이음)으로 접수합니다. 이후 관련 부처 의견수렴, 전문가그룹 자문,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회 검토를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기초지자체가 요청하면 관할 시·도에도 함께 문서가 갑니다.

협의 건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2013년 61건이던 접수안건이 2025년 2,445건이 됐고, 2026년 6월까지 528건, 누적 14,811건입니다. 재협의에서도 의견이 갈리면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본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안이 확정됩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통계와 통계 API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는 부처와 지자체가 만든 사회보장통계를 모아 공개합니다.

• 분야 — 14개 (가족·아동·청년·노인·장애인·근로·건강·주거 등)
• 지표 수 — 2021년 258개 → 2022·2023년 254개
• 국제 비교 — OECD·WHO·UN·EU 통계 함께 수록
• 발간물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
• API 호출 — ssc.go.kr/api/indicator.jsp?cd=코드
• API 코드 예 — 가족 11, 근로 31, 건강 37, 주거 38, 사회재정 64

통계 API는 분야 코드를 넣어 XML로 받습니다. 코드는 사회배경 6, 가족 11, 아동·노인·장애인 15, 보육 및 교육 27, 근로 31, 소득보장과 빈곤 36, 건강 37, 주거 38, 에너지 50, 환경 51, 문화 52, 사회재정 64입니다.

국가승인 통계와 미승인 통계가 함께 실려 있다는 점도 소개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분야별 인포그래픽 통계 게시판도 따로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제3차 사회보장수정계획과 사무국 연락처

지금 적용되는 계획은 제3차 사회보장수정계획(2026~2030)입니다. 비전은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이고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 26대 세부과제로 짜여 있습니다.

• 삶의 만족도 — 80.8%('25) → 85%('30)
• 공공사회복지지출 — OECD 평균의 70%(15.3%,'24) → 80%(16.5%,'30)
• 사무국 주소 — 세종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사무국장 — 044-202-3710
• 홈페이지 관리 — 044-202-3724
• 오송역에서 — BRT B2번 → 정부세종청사북측, 약 20분

사무국에는 사회보장총괄과(기본계획·재정추계·홈페이지), 사회보장조정과(신설·변경 협의·조정), 사회보장평가과(시행계획 평가·행정데이터·통계)가 있습니다. 조치원역에서는 500·550번이나 991번 급행버스로 약 30분, 대전역에서는 지하철로 반석역까지 가서 BRT로 갈아타 약 60분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