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문법령(https://elaw.klri.re.kr) 영문 번역본 검색과 다운로드 순서

대한민국 영문법령 번역 현황 — 시행규칙은 3건뿐

대한민국 영문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이 현행 법령을 영문 등으로 번역해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대외무역, 국내 거주 외국인의 생활 편의를 목적으로 합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시행규칙입니다. 법률과 시행령은 대부분 번역돼 있지만 시행규칙의 현행 번역본은 3건뿐입니다. 신청서 서식, 수수료, 제출서류처럼 세부 절차가 시행규칙에 들어 있는 경우 영문으로는 찾을 수 없다고 보고, 국문 시행규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시행령 외에 중국어 번역본도 있습니다. 중문법령 게시판에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20건이 올라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문법령 검색 결과 읽는 법

법령명으로 검색하면 같은 법령의 번역본이 공포일별로 여러 줄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을 검색했을 때 결과 목록의 구성입니다.

• 법령명 — 국문 + 영문 (LABOR STANDARDS ACT)
• 공포일자 · 공포번호 — 예) 2024-10-22 · 제20520호
• 시행일 — 번역본이 반영한 시행일
• 제개정구분 — 일부개정 · 타법개정 등
• 현행/연혁 — 현행 1건, 나머지 연혁
• 결과 탭 — 법령명 · 조문제목 · 법령본문

근로기준법의 경우 2024년 10월 22일 일부개정본(제20520호)에 '현행' 표시가 붙어 있고, 2026년 2월 19일과 8월 4일 공포된 타법개정 번역본 2건은 '연혁'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최신 날짜가 곧 현행 표시라고 단정하지 말고, 필요한 시점의 공포일과 시행일을 보고 고르세요.

상세검색에서는 현행/연혁, 법령종류(법률·시행령·시행규칙·기타), 정렬(가나다·공포일자·시행일·정확도), 공포번호와 공포일자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분야별, 소관부처별, 생활주제별 메뉴로 찾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문법령 국/영문 대역 보기와 다운로드

법령을 열면 국문과 영문을 나란히 놓는 국/영문 보기와 영문만 보는 화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 보기 — 국/영문(대역) · 영문
• 부가 기능 — 연혁 · 조문제목 · 본문 검색 · 글꼴·글자 크기
• 다운로드 언어 — 국/영문 · 영문 · 국문
• 다운로드 형식 — pdf · doc · hwp
• 기타 — EBOOK 보기 · 인쇄 · 링크복사
• 오류 신고 — 수정요청 버튼

내려받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검색 결과에서 법령명을 눌러 법령보기 창을 엽니다.
2. '법령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3. 국/영문, 영문, 국문 중 하나를 고릅니다.
4. pdf, doc, hwp 중 필요한 형식을 눌러 받습니다.

계약서 검토처럼 문장을 대조해야 할 때는 국/영문 대역으로 받는 것이 편합니다. 조문 사이 법조문 링크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결하는 것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니, 인용 조문은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영문법령 번역본의 효력

검색 결과와 법령보기 화면 아래에는 늘 같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번역본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정하는 문장입니다.

• 성격 — 한국 법령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
• 효력 —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공식적 효력도 없음
• 저작권지침 표현 — 국민 생활 편의를 위해 수집·가공·편찬한 자료
• 조문 링크 — 자동 연결, 오류 가능
• 원문 — 국문 법령
• 제공 중단 — 업데이트 지연·입력 오류 예방 등 필요 시 가능

외국 파트너와 계약하거나 해외 기관에 서류를 낼 때 영문 번역본을 '공식 영문 법령'처럼 첨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 번역본에 공식적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해석이 갈리는 부분은 국문 법령이 기준이 됩니다. 중요한 계약이라면 번역본은 이해를 돕는 자료로만 쓰고 국문 조문을 함께 붙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한민국 영문법령 저작권 — 회사 내부 복제도 금지

번역본은 무료로 보지만 마음대로 옮겨 쓸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저작권지침의 핵심입니다.

• 저작권자 — 한국법제연구원
• 개인·가정 비영리 복제 — 가능
• 회사 등 단체 내부 복제 — 불가 (비영리 단체도 불가)
• 보도·비평·교육·연구 인용 — 정당한 범위에서 일부분만
• 링크 — 단순·직접 링크 가능, 프레임·임베디드 링크는 침해
• 게시·인쇄·출판 — 저작권 문의 044-861-0363 · klt@klri.re.kr

막히는 지점은 회사 내부 자료입니다. 사내 교육 자료나 내부 매뉴얼에 번역본을 통째로 복사해 넣는 것도 단체 내부 이용 복제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를 빼거나 다른 기관 이름으로 표기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기관 누리집이나 책자에 실어 배포하려면 FAQ 안내대로 저작권 문의를 먼저 해야 합니다. 개발자는 2014년부터 제공된 Open API를 쓸 수 있는데, 저작권지침은 보급 방식이 바뀔 수 있으니 공동활용기관이 수시로 변경 여부를 확인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문법령 수정요청과 문의

오역이나 오타를 발견하면 직접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 위치 — 법령보기 '수정요청' · 고객서비스 → 문의하기 → 수정요청
• 처리 단계 — 요청접수 → 요청분석 → 원내검토 → 원외검토 → 최종검토 → 답변발송
• 누적 요청 — 517건 (게시판 목록 기준)
• 2026 오류찾기 이벤트 — 2026.10.1 ~ 10.23, 최신연혁법령(부칙 제외) 대상
• 저작권 문의 — 044-861-0363 · klt@klri.re.kr
• 대표전화 — 044-861-0300 (세종 국책연구원로 15)

수정요청 게시판에는 고시 개정사항 반영 요청이나 파일 형식 오류 같은 요청이 올라오고 단계별 처리 상태가 표시됩니다. 원외검토까지 거치므로 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에는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대국민 오류찾기 이벤트가 열립니다. 문법 오류, 용어, 오타, 오역, 원문 누락을 법령명과 조문번호와 함께 적어 내면 심사를 거쳐 소정의 상품을 주며, 당첨자는 참여기간 종료 후 1개월 안에 공지사항으로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