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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문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우리 법령을 영어로 옮겨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번역본은 참고자료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고, 시행규칙은 현행 번역본이 3건뿐이라 대부분 찾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