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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찾고 내려받기

한국법제연구원 누리집의 '발간물 → 연구보고서'에는 2026년 10월 기준 2,237건의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고서를 찾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첫 화면 상단 메뉴에서 '발간물 → 연구보고서'로 들어갑니다.
2. 검색창 왼쪽에서 제목·내용·연구진 중 하나를 고르고 검색어를 넣습니다.
3. 목록에서 보고서를 누르면 초록과 목차가 나옵니다.
4. 미리보기로 바로 보거나 다운로드로 PDF를 받습니다.

보고서 종류는 현안분석, 입법평가연구,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연구, 연차보고서 등으로 나뉘어 있고 목록의 '분류' 칸에 표시됩니다. 연구원 저작권보호정책도 보고서를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고 예시를 들어 안내합니다.

영문법령 검색은 이 누리집이 아니라 첫 화면 상단의 '영문법령' 링크로 연결되는 별도 사이트에서 운영합니다. 문의는 044-861-0363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 보고서 이용 조건 — 공공누리 유형

보고서를 내려받았다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원은 공공누리 표시가 붙은 저작물만 별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유형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 제1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O · 변경 O
•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X · 변경 O
•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O · 변경 X
•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X · 변경 X
• 공공누리 없음 —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이용
• 오프라인 저작물 —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두 가지입니다.

• 출처표시는 모든 유형의 의무입니다. 발행연도, '한국법제연구원' 명칭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까지 적어야 하고, 온라인이라면 출처 사이트 링크를 답니다.
• 변경 금지는 내용 수정뿐 아니라 번역·각색·영상 제작 같은 2차 저작물도 막습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보고서도 별도 이용허락을 받으면 상업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044-861-0310, 실무담당 044-861-0321입니다.

영문법령은 조건이 더 엄격합니다. 연구원 FAQ는 영문법령 내용을 자기 홈페이지에 옮겨 싣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고, 게재하려면 저작권사용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답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 학술지 투고 마감

연구원이 내는 학술지는 세 가지인데, 지금 원고를 받는 곳은 두 곳입니다.

• 법제연구 연구논문 — 상반기 4월 30일 · 하반기 10월 31일
• 법제연구 기획의견 — 상반기 1월 31일 · 하반기 7월 31일
• 법제연구 제출 — 한국연구재단 논문투고시스템(klri.jams.or.kr)
• KJLL 상반기호 — 게재신청서 5월 31일 · 논문 6월 30일
• KJLL 하반기호 — 게재신청서 11월 30일 · 논문 12월 31일
• 입법평가연구 — 휴간 — 발간 일정 미정

「법제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로 1년에 두 번 나옵니다. 이메일이 아니라 JAMS에 회원가입한 뒤 투고하고, 누리집에서 JAMS 회원가입·투고 매뉴얼, 간행규정, 집필기준, 논문게재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044-861-0325입니다.

영문 학술지 KJLL은 게재신청서와 원고를 각각의 기한 안에 이메일(kjll@klri.re.kr)로 냅니다. 심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게재신청서와 논문을 접수합니다.
2. 편집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합니다.
3. 심사자 3명이 이중맹검(double-blind) 심사를 합니다. 결과에 따라 재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편집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발간합니다.

기한을 넘긴 논문은 다음 호 심사 대상이 됩니다. 게재가 확정되면 소정의 원고료를 받지만 논문 저작권은 연구원에 넘기고, 연구윤리규정을 어기면 2년간 투고가 금지됩니다. 문의는 044-861-0466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 맞춤형 외국법제와 연구과제 제안

외국 법령 조사가 필요할 때 쓰는 서비스가 '맞춤형 외국법제'입니다. 정부부처, 국회, 기관이 신청하면 연구원의 현지조사원이나 분야 전문가가 조사해 알려줍니다.

• 신청 주체 — 정부부처, 국회, 기관
• 비용 — 무료
• 신청 방법 — 누리집 '과제신청서 접수' 또는 이메일
• 신청 전 — 과월호 검색으로 같은 자료 확인
• 대상 국가 구분 — 독일·미국·영국·일본·프랑스·중국·호주·브라질·유럽연합·기타
• 문의 — 044-861-0396, 0461 · foreignlaw@klri.re.kr

연구원은 신청하기 전에 원하는 자료가 이미 나와 있는지 과월호부터 검색하라고 안내합니다. 과월호는 연도·국가·주제·검색어로 찾을 수 있고, 원하는 정보가 없을 때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과제신청서 접수 게시판에는 245건이 쌓여 있고 진행단계가 접수·심의중 등으로 표시됩니다.

연구원이 다뤄 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연구과제제안'에 언제든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511건이 접수됐고, 글마다 공개여부와 확인여부가 표시됩니다. 제안 글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공개로 올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도서자료회원과 방문학자

연구보고서와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받아 보려면 도서자료회원에 가입합니다.

• 제공 자료 — 연구보고서, 학술지
• 개인회원 — 연회비 60,000원
• 단체회원 — 연회비 80,000원
• 회원 기간 — 연회비 입금일로부터 1년
• 가입 문의 — 지식정보홍보팀 044-861-0321
• 납부 — 도서회원안내 화면의 연구원 명의 계좌

회원 기간은 1월 1일이 아니라 입금한 날부터 1년입니다.

해외 연구자는 방문학자프로그램으로 연구원에 머물 수 있습니다.

• 체류: 1~3개월(평균 1개월), 연중 운영
• 신청: 연중 받되 5월 말·11월 말까지 제출, 심사는 6월·12월
• 자격: 석박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한국어나 영어로 연구 가능, 업무협약 기관 소속 우선
• 제출: 신청서·이력서·추천서를 이메일로
• 지원: 연구공간 제공, 연구에 참여하면 소정의 연구비

한국법제연구원 연락처·오시는 길·로그인 오류

대표전화는 044-861-0300, 팩스는 044-868-9913입니다. 업무별 번호는 이렇습니다.

• 홈페이지 이용·홍보 — 044-861-0323
• 연구사업 — 044-861-0314
• 채용정보 — 044-861-0341
• 영문법령 — 044-861-0363
• KTX 오송역 — B4(BRT) → 국책연구단지 정류장
• KTX 대전역 — B1(BRT) → 소담동(새샘마을) → B0 환승 → 국책연구단지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반곡동)입니다. 오송역에서는 B2·B3 BRT를 타고 누리동 정류장에서 B0로 갈아타는 길도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이 안 될 때는 연구원 FAQ의 안내를 따릅니다.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바꿨고, 로그인이 안 되면 브라우저의 쿠키와 임시 파일을 지운 뒤 다시 로그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의견이나 불편 사항은 참여마당의 고객의견접수에, 윤리·연구윤리·부정청탁·인권침해 신고는 원스톱신고센터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