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https://www.kinac.re.kr) 원자력 수출 전문판정과 핵물질 사전보고 기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맡는 원자력 수출입통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안전조치, 수출입통제, 물리적방호, 사이버보안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기업이 직접 마주치는 것은 수출입통제입니다.

막히는 지점은 창구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이중용도품목 같은 일반 전략물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쪽 절차를 따르고, 원자력전용품목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KINAC이 맡습니다. 원자력 관련 부품이라고 해서 모두 원자력전용품목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판정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원자력 수출입통제는 우라늄 채광부터 재처리까지 핵연료 주기 전체에 적용됩니다. 원전플랜트 관련 기업, 핵물질 관련 기업, 비파괴검사장비 제조업체가 주요 대상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NEPS 전문판정 신청

전문판정은 수출하려는 물자나 기술이 원자력전용품목인지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수출허가가 필요한지를 여기서 가립니다.

• 신청서류 — 매뉴얼·상품안내서·사양서 등 성능·용도·기술 내용을 보여 주는 서류 1부
• 처리기간 —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 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2년
• 신청 경로 — NEPS 민원신청(로그인) → 전문판정
• 비회원 상담 — NEPS '민원 상담신청(비회원)'
• 시스템 문의 — 042-860-9999, neps@kinac.re.kr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1. NEPS(www.neps.go.kr)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2. 민원신청에서 전문판정 메뉴를 고릅니다.
3. 업체정보와 품목정보(품명·규격·용도)를 입력합니다.
4. 사양서나 매뉴얼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접수하고 KINAC이 전문가 검토를 한 뒤 결과를 NEPS에서 확인합니다.

판정은 2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같은 품목을 계속 수출한다면 판정일을 기록해 두고 만료 전에 다시 받아야 합니다. NEPS에는 통제품목 검색과 우려거래자목록 메뉴도 있어 신청 전에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수출허가 서류와 허가 종류

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가 많아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 계약 서류 —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수출가계약서 중 1부
• 판정서 — 사전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 1부
• 성능 서류 — 매뉴얼·상품안내서·사양서 1부
• 수입국 서류 —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 서약서 — 수출자 서약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각 1부
• 처리·유효 — 15일 이내 · 허가일부터 1년

이 밖에 최종사용자가 실제 영업 중인지 보여 주는 수입국 정부 발행 공식문서(영업증명서나 납세증명서 등)도 냅니다. 기술 수출은 신청서와 서류가 다르고 일부 면제될 수도 있어 허가기관에 확인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원자력전용품목은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수입국(핵보유국 제외) 정부로부터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보증서를 받아야 허가가 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입국의 IAEA 안전조치 이행 여부, NPT 가입 여부, 불법 핵확산 조달 관여 이력도 함께 봅니다.

허가 종류도 네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수출허가 외에, 통제품목이 아니어도 대량파괴무기에 쓰일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상황허가, 제3국 사이 중개무역은 중개허가, 국내 항만·공항을 거치거나 환적할 때는 경유·환적허가를 받습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핵물질 요건확인과 사전보고 기한

핵물질은 전략물자에 들지 않더라도 수출입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 수출입자가 핵물질을 다룰 승인을 받았는지, 용도가 평화적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수입 승인 대상 — 모든 핵물질
• 수출 승인 대상 — 특수핵분열성물질 50g, 천연우라늄 500kg, 감손우라늄 1,000kg, 토륨 1,000kg 이하
• 그보다 많을 때 — 수출허가 대상
• 처리기간 — 접수일부터 7일 이내
• 사전보고 1 유효kg 이상 — 선적완료·포장해체 4주 전
• 사전보고 1 유효kg 미만 — 선적완료·포장해체 2주 전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요건확인과 사전보고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건확인만 넣고 사전보고를 빠뜨리면 기한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1. NEPS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핵물질수출입 메뉴에서 요건확인 신청을 고릅니다.
3. 업체정보, 품목정보(품명·규격·용도), 첨부서류를 입력합니다.
4. 같은 메뉴의 사전보고에 핵물질의 형태·양·목적지·수송수단·인수계획을 등록합니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 접수와 KINAC 검토가 끝나면 NEPS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수입은 포장을 뜯기 전, 수출은 선적을 마치기 전이 기준입니다. 물건이 도착한 뒤에 보고하면 늦습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기술 무형이전과 한미협정 품목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기술은 도면이나 파일을 넘기지 않아도 수출허가 대상이 됩니다. 국내에서 국외로 넘기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외국 법인 포함)에게 넘기는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 유형기술 — 도면, 청사진, 절차서, 매뉴얼, 파일
• 무형기술 — 작업지식, 지도, 경험, 실연, 노하우, 자문
• 사람을 통한 이전 — 외국인 채용, 외국인의 국내 기관 방문, 해외출장
• 연구를 통한 이전 — 외국인 참여 연구·용역, 공동·위탁연구
• 온라인 이전 — 웹페이지·서버·클라우드 업로드, 인터넷 게재
• 기타 — 비공개 해외 학회·전시, 구두·화면 설명, 교육·자문, 해외시설 정비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외국인 연구원을 뽑거나, 해외 원자력시설에 정비 인력을 보내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놓치는 사례입니다. 본점과 해외 지점 사이에 자료를 주고받는 것도 이전으로 봅니다.

미국과 관련된 품목은 기간을 더 잡아야 합니다. 한미원자력협력협정(2015년 11월 발효)에 따라 2016년 3월 행정약정이 체결됐고, 협정 적용 품목을 수출입하려면 이 약정을 지켜야 합니다. 행정약정 절차에만 최소 30일 이상 걸리므로 계약 일정에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문의처·교육·찾아가는 길

문의는 용건에 따라 번호가 다릅니다.

• 대표전화 — 042-860-9700
• NEPS 시스템 문의 — 042-860-9999, neps@kinac.re.kr
• 본원(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 —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418
• 화암동 청사 —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534, 042-860-9800
• 택시 — 유성터미널·정부청사 약 20분, 대전복합터미널 약 30분
• 버스 — 대전정부청사 정류장 301번 → 에이팩 정류장(약 30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KINAC은 원자력수출입통제 사전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NEPS에서 받습니다. 처음 수출을 준비하는 담당자라면 설명회를 먼저 듣고 NEPS 자료실의 수출입통제 제도 매뉴얼과 브로슈어를 함께 보는 것이 빠릅니다.

원자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물리적방호 검사도 받습니다. 처음 반입하기 전의 최초검사, 2년마다의 정기검사, 핵물질을 운반할 때의 운반검사, 규정 변경이나 사고가 있을 때의 특별검사로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