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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 기간과 절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는 「의료법」 제5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신의료기술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평가 기간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따집니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신청서를 내고 접수합니다.
2.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평가대상 여부와 소위원회 구성을 심의합니다.
3. 소위원회가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합니다.
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최종 심의합니다.
5.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과를 고시로 공표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20인 위원회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협회와 소비자·변호사 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됩니다. 실제 검토는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1,091명 가운데 해당 기술 전문가로 꾸린 소위원회가 맡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평가를 통과해도 건강보험 적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구원은 안전성·유효성만 보고, 급여 여부는 별도 절차입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 사전상담 — 문의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누리집에는 '질문과 답변' 게시판이 있지만, 연구원은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문의는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을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그쪽에 사전상담 예약 창구가 있습니다.

• 상담 대상 — 개발 단계·임상시험 계획 단계의 의료기술
• 상담 내용 — 신청 여부, 신청서 제출, 서류 검토 등 평가 전반
• 예약 경로 — 사업본부 누리집 → 상담문의 → 상담예약
• 문의 — 평가사업협력팀 02-2174-2729 / 2809 / 2551
• 상담 제한 — 전문평가위원회 검토 중인 신청건
• 기타 창구 — 의견진술 신청, 자문서비스, 길라잡이 서비스

상담예약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업본부 누리집에서 상담 유형을 고르고 세부 내용을 쓴 뒤 상담 일시를 선택합니다.
2. 연구원이 신청 내용과 자료를 검토해 담당 연구원을 배정합니다.
3. 신청자 맞춤형 상담을 받습니다.
4. 상담이 끝나면 설문조사에 응답합니다.

평가대상 여부가 통보된 뒤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검토가 이미 진행 중인 신청건은 평가의 형평성과 보안 때문에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구원 질문 게시판에는 연구원과 관련 없는 내용이나 비방·허위사실·욕설이 담긴 글은 예고 없이 삭제한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 유예·혁신의료기술 제도

신의료기술평가에는 일반 절차 말고도 시장 진입을 앞당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 평가 유예 — 식약처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된 의료기기 중 요건 충족 시 2년간 평가 유예
• 유예 종료 전 — 종료 30일 전까지 반드시 평가 신청
• 제한적 의료기술 — 안전성이 확보된 연구단계 기술을 지정 기관에서 일정 기간 진료 허용
• 혁신의료기술 — 안전성 인정·유효성 근거 부족·잠재성 인정 기술, 고시 조건 안에서만 사용
• 혁신의료기술 신속평가 — 2022년 개정으로 250일 → 120일
• 통합운영 —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운영(2016년 본사업)

평가 유예를 받은 기술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유예기간 종료 30일 전 신청 의무입니다. 2년이 끝나기 전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업 안내에 명시돼 있습니다.

제한적 의료기술은 평가 결과 안전성은 확보됐지만 근거가 부족한 기술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만 일정 기간 쓰게 하고, 그동안 임상 근거를 모으는 제도입니다. 혁신의료기술 전문위원회에는 인공지능, 정밀의료, 3D, 가상·증강현실, 로봇, 첨단재생 분야 전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 현황과 보고서는 사업본부 누리집의 '평가 현황'과 '출판물' 메뉴에서 기술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7년도 재평가 수요조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미 쓰이고 있는 의료기술도 다시 평가합니다. 2027년도 재평가 대상 수요조사가 열려 있습니다.

• 기간 — 2026년 10월 6일(화) ~ 10월 30일(금)
• 참여 대상 — 전문가(학회·협회), 일반 국민,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산업계, 정부·유관기관
• 제출 서류 — 제안서(전문가용 또는 일반국민용)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제출 방법 — 이메일(온라인 조사)
• 전문가 자문 — 2026년 11월 ~ 2027년 1월
• 최종 선정 — 2027년 1월 ~ 3월 위원회 심의

서식은 누리집 공지사항의 2026년 10월 1일 글에 한글(hwpx)과 PDF로 함께 올라와 있고, 제출 이메일 주소도 그 공지에 적혀 있습니다. 제출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공지에서 안내문과 서식을 내려받습니다.
2. 본인에게 맞는 서식(전문가용 또는 일반국민용)을 고릅니다.
3. 재평가가 필요한 기술과 이유를 적고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4. 10월 30일까지 공지에 적힌 이메일로 보냅니다.

재평가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매년 50여 건을 평가해 왔습니다. 2025년 9월 7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생겼고,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도입된 기술의 재평가는 2026년도 대상부터 적용됩니다. 결과 보고서는 누리집 연구정보 →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민원·국민제안·국민참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불만·제안·참여 창구를 나눠 운영합니다.

• 고객의 소리 — 양식(한글·Word) 작성 후 우편·방문·이메일 제출
• 방문·우편 접수처 — 보건복지행정타운 5층 경영지원실
• 국민제안 — 국민신문고로 통합 접수, 상시
• 국민신문고 오류 문의 — 헬프데스크 1600-8172
• HTA 국민참여단 — 일반 국민·환자·소비자 약 100명
• 신고센터 — 클린·갑질·이해충돌방지·연구부정행위 신고

고객의 소리는 접수되면 분야별 담당자에게 넘어가 시정조치를 하고, 검토 결과를 알려줍니다. 누리집 게시판에 바로 쓰는 방식이 아니라 양식을 내려받아 문서로 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국민제안은 연구원 누리집이 아니라 국민신문고에서 실명인증을 거쳐 냅니다. 이미 채택된 제안과 같은 것, 이미 시행 중인 것, 단순한 진정·비판이나 불만 표시, 특정 기업의 수익사업 홍보, 연구원 업무와 관계없는 것은 제안으로 받지 않습니다.

HTA 국민참여단은 의료기술평가 연구의 기획부터 확산까지 국민 의견을 넣는 공식 창구입니다. 일반 국민은 지역·성별·연령 인구 비율에 맞춰 표본으로 뽑고, 환자·소비자 그룹은 관련 단체가 추천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찾아가는 길과 채용 일정

연구원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에 있습니다.

• 주소 — (04933) 서울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5층
• 대표번호 — 02-2174-2700
• 지하철 — 7호선 중곡역 2번 출구 직진 약 50m
• 버스 — 2227·4212번 종합의료복합단지, 2311·4212번 용마4거리, 422번 종합의료복합단지
• 주차 — 지하 B1~B2층, 1시간 이내 무료
• 채용 문의 — 인재개발팀 02-2174-2575

2026년 채용 계획은 정기 약 25명, 수시 약 8명입니다. 연구원 인력 수급과 예산에 따라 인원과 직무가 바뀔 수 있고 결원이 생기면 수시채용을 함께 합니다.

2026년 제2차 직원채용은 7월 29일부터 8월 12일 오후 6시까지 접수했고, 정규직 6명, 무기계약직 4명, 계약직 4명, 사업계약직 5명 등 19명을 뽑았습니다. 지원은 연구원 전용 채용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만 받고, 마감일 오후 6시에 접수가 자동으로 닫힙니다. 연구원도 미리 지원하라고 안내합니다.

채용 공고와 전형별 결과는 누리집 알림마당 → 채용정보 → 채용공고에 올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