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작성법 준비물 수수료 정리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인터넷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민원안내를 보면 신청자격이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4년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일부가 온라인으로 열렸지만 그것은 본인이 직접 인증해서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즉 인터넷으로 대신 떼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리로 받으려면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를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되므로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근거는 인감증명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니다.

출발 전에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24는 이 민원을 '인감 신고한 자가 그의 인감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감을 신고한 적이 없으면 대리인을 보내도 나올 서류가 없습니다.

대리인이 챙겨야 할 준비물 세 가지

정부24 구비서류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따로 나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1. 대리인의 신분증
2. 위임인의 신분증
3. 위임장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지점이 두 번째입니다. 대리인 신분증만 들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위임장에 적힌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도 대리인이 지참하도록 서식에 명시돼 있습니다.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여권,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입니다. 모두 유효기간 내여야 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합니다.

위임장 작성 순서와 흔한 실수

위임장은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필로 작성합니다.

1. 위임자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참할 신분증 종류를 적습니다.
2. 용도란에 인감증명서를 낼 곳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처럼 구체적으로 씁니다.
3. 발급 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습니다.
4. 대리인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5. 위임 사유를 괄호 안에 적습니다.
6. 위임한 연월일을 적고 위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은 것이 마지막 줄입니다. 서식 유의사항에는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꼭 찍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발급 통수입니다. 통수란을 비워 두면 1부만 나옵니다. 등기와 세무에 각각 내야 한다면 위임장을 쓸 때 수량을 미리 적어 두셔야 두 번 가지 않습니다.

용도란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같은 포괄적인 문구를 적으면 안 된다는 점도 서식에 못 박혀 있습니다.

수수료와 처리 시간

비용과 시간, 그리고 서식에 정해진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통수가 늘면 수수료도 통수만큼 늘어납니다. 대리인에게 현금을 조금 챙겨 보내시면 됩니다.

매도용·후견인·재외국민은 서류가 더 붙습니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매도용은 일반용과 절차가 다릅니다. 인감증명서의 매수자란에 들어갈 정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받으려면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법인이면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입력하면 신청자가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합니다.

대리인을 보내실 때 매수자 인적사항을 함께 적어 보내지 않으면 창구에서 진행이 멈춥니다. 위임장만 들려 보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미성년자·후견인·재외국민

위임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준비물이 더 늘어납니다.

• 미성년자·피성년(한정)후견인 —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후견인 신분증, 별지 제13호 서식을 냅니다. 위임장과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 재외국민·장기해외거주자 —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복역자 — 수감기관(교도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재외국민의 부동산매도용 — 재외공관 확인 위임장에 더해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어 확인을 받습니다.

해외에서 서류를 받아 오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매매 일정보다 앞당겨 준비하셔야 합니다.

발급 사실을 문자로 받아 두면 사고를 막습니다

대리발급은 편한 만큼 위험도 따라옵니다. 이를 막으라고 만든 것이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입니다.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신청해 두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는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받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근거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 서식입니다. 이 서비스도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처벌 규정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시점부터 대리 발급을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으면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