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검색 결과 2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찾아 들어오는 사람이 가장 자주 헛수고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정부 입법예고와 국회 입법예고가 서로 다른 사이트라는 점입니다.
국민참여재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배심원 5·7·9인의 대상과 이용 절차, 비용·준비사항 및 진행되지 않을 때 확인할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