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혁신24 누리집 바로가기(https://sotong.go.kr) 정책 제안하고 국민참여 창구 찾는 법

소통혁신24 정확히 무엇을 받는 곳인지

먼저 이름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sotong.go.kr 로 들어가면 본문이 아니라 인트로 화면이 먼저 뜹니다. 거기에 갈래가 두 개 걸려 있습니다. 소통24 바로가기와 혁신24 바로가기입니다. 설명 문구도 다릅니다. 소통24 쪽은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 소통정부, 혁신24 쪽은 일 잘하는 정부 더 편안한 국민 입니다. 국민이 의견을 내고 참여하는 화면은 소통24 쪽입니다. 여기서 잘못 들어가면 화면 구성이 달라서 제안 메뉴를 못 찾고 되돌아 나오게 됩니다.

소통24로 들어가면 상단 메뉴가 여섯 갈래로 놓여 있습니다. 정책제안 · 정책참여 · 공모전 · 모두의 토론회 · 참여정보 · 고객센터입니다. 이 가운데 글을 써서 올리는 곳이 정책제안 아래의 혁신제안톡이고, 이미 열려 있는 설문이나 심사에 참여하는 곳이 정책참여입니다. 정책제안 아래에는 혁신제안톡 말고도 타플랫폼 제안 검색, 협업이음터, 정책제안 통합검색이 함께 있습니다.

혁신제안톡이 받는 것은 안내문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정부시책과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해보세요. 즉 제도를 이렇게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내 민원을 처리해 달라거나 특정 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 차이가 이 사이트를 쓸 때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입니다.

이 사이트는 이름이 몇 번 바뀌어 온 자리이기도 합니다. 화면 일부에 소통혁신24 (구 온국민소통) 라는 표기가 아직 남아 있고, 그 앞에는 광화문1번가 라는 이름으로 운영됐습니다. 예전 이름으로 검색해서 옛 주소로 들어갔다면 지금 주소로 다시 오면 됩니다.

소통혁신24 국민신문고·입법예고와 갈리는 지점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 참여 창구가 여러 개인데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행히 소통혁신24 안에 참여 창구 모음이라는 화면이 있고, 거기에 각 창구가 무엇을 받는 곳인지 한 줄씩 적혀 있습니다. 다른 데서 설명을 찾을 필요 없이 이 화면이 기준이 됩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국민신문고와 혁신제안톡의 결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국민신문고는 개별 사안을 접수해 처리하는 창구로 널리 쓰이고, 혁신제안톡은 다른 사람의 공감을 모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당장 답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면 혁신제안톡에 올리고 기다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 는 이야기라면 혁신제안톡 쪽이 맞습니다.

입법예고와의 구분도 자주 헷갈립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설명 그대로 정부가 만든 법안을 보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입니다. 이미 예고된 법령안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 대한 의견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내는 방식입니다. 아직 법령안이 없는 단계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 는 이야기는 여기 낼 자리가 없습니다. 그때 쓰는 곳이 혁신제안톡입니다.

청원24는 또 다릅니다. 설명이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하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로 돼 있습니다. 권리 구제 성격이 강한 절차라 요건과 형식이 따로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이디어는 소통혁신24, 처리 요구는 국민신문고, 법령안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권리 구제는 청원24 입니다.

소통혁신24 회원가입과 로그인에서 막히는 곳

읽기만 할 때는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제안 목록도 상세 화면도 주소로 바로 들어가면 열립니다. 하지만 제안을 올리거나 공감을 누르려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로그인이 예전 방식과 달라져 있어서 여기서 많이 막힙니다.

회원가입은 다섯 단계입니다. 회원유형 선택 → 이용 약관 동의 → 가입방법 선택 → 개인정보 입력 → 가입완료 순서입니다. 첫 화면에 가입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유형에 따라 본인인증 수단이 달라집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일반 회원을 고릅니다. 설명이 정책참여, 의견 제안 등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 로 돼 있습니다. 다른 하나인 기관 회원은 정부 부처·공공기관 담당자용이라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 회원은 정부통합인증(Any-ID) 으로 들어갑니다. 로그인 화면 설명은 정부 통합로그인은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연계된 모든 공공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서비스입니다 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팝업 차단입니다. 화면에 ※ 정부 통합로그인(Any-ID) 이용 시 팝업 허용이 필요합니다 라고 미리 적어 두었고, 팝업이 막혀 있으면 현재 팝업이 차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안내가 뜹니다. 인증창이 아예 안 뜨는데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이것입니다.

인증 절차가 번거롭다면 SNS 간편로그인도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네이버·애플·구글 네 가지입니다. 공무원은 GPKI·EPKI 인증서나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따로 들어갑니다.

• 막히는 상황 — 화면에 적힌 대로 할 것
• Any-ID 인증창이 안 뜬다 — 팝업 차단 때문이다. 주소창 오른쪽 팝업 차단 아이콘에서 이 사이트 팝업을 허용하고 새로고침한다
• 예전 혁신24 아이디가 안 먹는다 — 먼저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한 뒤 안내에 따라 Any-ID로 전환해야 한다
• 인증 절차가 번거롭다 — 카카오·네이버·애플·구글 SNS 간편로그인이 함께 열려 있다
• 글을 저장했는데 등록이 막힌다 — 본문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번호가 들어갔는지 본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29조로 차단된다
• 길게 쓰는 사이 로그인이 풀린다 — 5분 뒤 로그인 인증이 만료 됩니다 안내창이 뜰 때 로그인 연장을 누른다
• 공무원 계정으로 들어가야 한다 — GPKI·EPKI 인증서 또는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따로 들어간다

표에서 두 줄은 미리 알아 두면 시간을 아낍니다. 하나는 고유식별번호 차단입니다. 본문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번호가 들어가면 등록 자체가 막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 (중략) 등록을 제한합니다 라는 창이 뜹니다. 사례를 설명하려고 번호를 적었다가 다 쓴 글이 안 올라가는 일이 생깁니다. 다른 하나는 세션 만료입니다. 5분 뒤 로그인 인증이 만료 됩니다 라는 창이 뜨면 로그인 연장을 눌러야 합니다. 긴 제안을 천천히 쓰는 동안 이 창을 놓치면 그대로 풀립니다.

예전에 혁신24 계정을 쓰던 사람이라면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안내 원문이 최초 로그인 시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하신 후, 화면 안내에 따라 ANY-ID로 전환 후, 변경된 회원 정책에 따라 정부통합로그인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즉 옛 아이디로 한 번 들어가서 전환을 마쳐야 그다음부터 통합로그인이 됩니다. 옛 아이디가 안 먹는다고 새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에 이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실제 제안 상세 화면을 열어 보면 제안자가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 형태로 표시됩니다. 다만 로그인 자체가 필요하니 완전한 익명 제출은 아닙니다. 화면에 이름이 그대로 노출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면 맞습니다.

소통혁신24 혁신제안톡 30일 30명 공감 규칙

이 사이트를 처음 쓰는 사람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글을 올리면 담당자가 읽고 답을 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구조가 다릅니다. 혁신제안톡 화면에 규칙이 큰 글씨로 박혀 있습니다. 30일 동안 30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소관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반영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 쪽 설명도 같습니다. 30일 내 30명의 공감을 얻은 제안이 부처 검토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은 시작일 뿐이고, 그다음에 공감을 모으는 기간이 따로 돌아갑니다. 실제 제안 화면을 열어 보면 이 구간이 그대로 보입니다. 제목 위에 상태 뱃지가 붙고, 그 아래에 제안일과 공감기간이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날짜로 적혀 있으며 남은 날이 D-일로 표시됩니다. 본문 아래에는 공감 카운터가 있는데 현재 공감 수와 목표 수가 9 / 30 처럼 분수 형태로 나옵니다. 몇 명이 더 필요한지 한눈에 보이는 셈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 하나. 제안일과 공감기간 시작일이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열어 본 제안은 제안일이 8월 7일인데 공감기간이 8월 1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올리자마자 공감이 붙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니, 등록 직후에 아무 반응이 없다고 잘못된 것이 아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감 말고 의견(댓글)도 달 수 있습니다. 입력창에 200자 제한이 걸려 있고, 달린 의견은 최신순과 추천순으로 정렬해 볼 수 있습니다. 제안 자체에는 추천과 비추천이 따로 집계됩니다. 남의 제안에 힘을 보태고 싶다면 공감을 누르고 의견을 다는 것이 실제 도움이 됩니다. 30이라는 숫자가 크지 않아 보여도, 아무도 모르는 제안은 그 문턱에서 멈춥니다.

제안을 쓸 때는 분야를 골라야 합니다. 교육, 국토관리, 공공행정, 재정금융, 산업고용, 사회복지, 식품건강, 문화관광, 보건의료, 재난안전, 교통물류, 환경기상, 농축수산처럼 갈래가 꽤 잘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 분야가 나중에 남들이 내 제안을 찾아 들어오는 통로가 되므로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 두는 편이 낫습니다.

소통혁신24 제안을 낸 뒤 돌아오는 것

공감 30명을 채우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할 차례입니다. 제안 상세 화면에 진행 표시가 세 단계로 그려져 있습니다. 1단계가 공감·토론(국민 공감 수렴), 2단계가 기관검토(의견 수렴 및 검토), 3단계가 정책화(정책 추진 및 결과 공개)입니다. 내 제안이 지금 어느 칸에 있는지 화면에서 바로 보입니다.

목록으로 나가면 이 단계가 더 잘게 나뉩니다. 상태 거르개가 일곱 가지로 놓여 있어서, 검토가 진행 중인지 끝났는지, 과제로 추진되는 중인지, 반영까지 갔는지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상태값 — 지금 무슨 단계인가 — 내가 할 수 있는 것
• 공감·토론중 — 공감기간이 돌아가는 중 — 공감을 누르고 의견을 단다. 30명이 필요한 구간
• 공감·토론종료 — 공감기간이 끝남 — 더는 공감을 보탤 수 없다
• 기관검토중 — 소관부처로 넘어감 — 결과가 붙을 때까지 기다린다
• 기관검토종료 — 부처 검토가 끝남 — 검토 결과를 확인한다
• 과제추진중 — 과제로 잡혀 진행 중 — 추진 경과를 본다
• 정책반영완료 — 정책에 반영됨 — 비슷한 제안을 다시 올리지 않도록 먼저 훑을 칸
• 과제추진종료 — 추진이 끝남 — 결과 공개 내용을 확인한다

표에서 실제로 쓸모 있는 칸은 정책반영완료입니다. 제안을 새로 쓰기 전에 이 칸부터 훑어보면 이미 반영된 내용을 다시 올리는 헛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관검토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이미 부처로 넘어가 있다면 새 글을 올리기보다 그 글에 공감과 의견을 보태는 편이 문턱을 넘기기에 유리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화면 어디에도 며칠 안에 답변을 준다는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민원처럼 처리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공감을 모아 부처 검토로 넘기고 그 경과를 상태값으로 공개하는 구조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별 회신을 꼭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면 성격에 맞는 다른 창구를 쓰는 편이 맞습니다.

참고로 소통혁신24에는 결과 공개를 국민이 요청하는 메뉴도 따로 있습니다. 국민신청 정책실명제입니다. 안내 원문이 기관을 선택하여 공개가 필요한 정책의 실명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내용은 해당 기관의 검토를 거쳐 정책실명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입니다. 화면이 소개·신청하기·결과보기 세 탭으로 나뉘어 있어 신청한 것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통혁신24 진행 중인 참여와 끝난 참여 거르기

글을 쓰는 것 말고, 이미 열려 있는 판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쪽이 품이 덜 듭니다. 상단 정책참여 메뉴에 종류가 나뉘어 있습니다. 국민심사 · 설문조사참여 · 정책공동설계 · 공청회 · 국민신청 정책실명제입니다. 여기에 공모전과 모두의 토론회가 따로 붙습니다.

이 중 정책공동설계가 성격이 뚜렷합니다. 안내 원문이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안건에 따라 설문, 추천, 의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안을 놓고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우기 전 단계에서 의견을 받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시간을 아끼는 요령은 마감 표시를 보는 것입니다. 목록에 오늘 마감, D-1, D-2 같은 표시와 마감 날짜가 함께 뜨고, 참여자 수도 나란히 나옵니다. 끝난 것을 열어서 읽다가 참여 버튼이 없어 되돌아 나오는 일을 이 표시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 발견하면 손쓸 방법이 없으니, 관심 분야가 있다면 참여정보 아래의 국민참여 일정을 달력처럼 훑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혁신제안톡 목록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거릅니다. 상태를 공감·토론중으로 맞추면 지금 공감을 보탤 수 있는 것만 남습니다. 제안일 거르개가 전체·1주일·1개월·6개월로 있어서 최근 것만 볼 수도 있고, 검색어 범위를 제목+내용·제목·내용·작성자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분야까지 함께 걸면 필요한 것만 남습니다.

모두의 토론회는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온라인 의견 제출과 투표는 바로 참여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토론회 참가는 신청 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화면에 본 토론회는 관리자 승인 후 참가 가능합니다. 신청 후 관리자 승인을 기다려 주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청할 때 이름·휴대폰번호·지역(시도)·생년월일·성별을 적게 돼 있으니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