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자격증 취득 방법과 확인 방법
간병 일을 시작해 보려고 간병인 자격증을 검색하면 낯선 이름의 자격증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만 봐서는 국가자격인지 민간자격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이름만으로는 국가자격인지 민간자격인지 알 수 없습니다 · 등록과 국가공인은 다릅니다. 등록은 공신력 인정과 무관합니다 · 취업 보장·취업률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유형입니다
간병인 자격증 국가자격 여부
이름으로는 모릅니다.
| 구분 | 내용 |
|---|---|
| 국가자격 | Q-net에서 확인 |
| 민간자격 |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 |
| 주의 | 이름만으로 구분 불가 |
| 민간자격이란 | 국가 외의 개인·법인·단체가 신설 |
| · 운영 | 스스로 관리·운영 |
| 확인 시점 | 수강 신청 전 |
간병인 자격증을 알아보실 때 첫 단추는 이 자격이 어떤 자격인지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자격증 이름에는 국가자격인지 민간자격인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름이 그럴듯하다고 국가자격인 것도 아니고, 생소하다고 민간자격인 것도 아닙니다.
민간자격은 국가 외의 개인·법인·단체가 신설해 스스로 관리·운영하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확인은 두 곳에서 합니다. 국가자격은 Q-net, 민간자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민간자격 쪽을 어떻게 보는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간병인 자격증 확인 순서
네 단계입니다.
| 구분 | 확인 순서 |
|---|---|
| 1단계 | 자격증 정확한 이름 확보 |
| 2단계 | Q-net에서 국가자격 여부 |
| 3단계 | 민간자격정보서비스 검색 |
| 4단계 | 등록 여부 확인 |
| 5단계 | 공인 여부 확인 |
| 6단계 | 관리기관 확인 |
확인 순서는 이렇게 잡으십시오.
- 정확한 이름 확보 — 광고에 나온 줄임말이 아니라 자격 종목명 그대로 적어 둡니다.
- 국가자격 확인 — Q-net에서 같은 이름의 국가자격이 있는지 봅니다.
- 민간자격 검색 —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종목명으로 검색합니다.
- 등록 여부 — 검색에서 나오지 않으면 등록되지 않은 자격일 수 있습니다.
- 공인 여부 — 등록되어 있어도 국가공인은 별개입니다. 공인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 관리기관 확인 — 누가 관리·운영하는지, 법인인지 확인합니다.
이 확인은 수강 신청이나 교재 구입 전에 하셔야 합니다. 돈을 낸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간병인 자격증 등록 제도
등록이 무엇인지부터입니다.
| 구분 | 등록 제도 |
|---|---|
| 정의 |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
| · 이어서 | 등록관리기관에 등록” |
| 효력 ① | 민간자격 관리운영 |
| 효력 ② | 국가공인 신청 요건 획득 |
| 절차 | 4단계 |
| 주의 | 국가 공신력과 무관 |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원문은 등록을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등록의 효력은 “민간자격 관리운영과 국가공인 신청에 대한 요건의 획득”입니다.
즉 등록은 국가가 그 자격의 수준을 심사해 인정해 준 것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도 등록된 자격이 국가 공신력 인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 신청
- 결격사유 확인 및 금지분야 검토 요청
- 중앙행정기관 회신
- 등록 및 증서 발급
다만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자격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보도자료는 미등록 자격 운영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소한 검색에 나오는지는 확인하십시오.
간병인 자격증 국가공인 요건
공인은 한 단계 위입니다.
| 구분 | 국가공인 |
|---|---|
| 요건 ①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 |
| 요건 ② |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 |
| 요건 ③ | 법인이 관리·운영 |
| 요건 ④ | 등록관리기관에 등록 |
| 요건 ⑤ |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상당 수준 |
| 절차 | 자격정책심의회 심의 |
국가공인은 정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이렇습니다.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
-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관리·운영할 것
-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여기에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요건을 보시면 알 수 있듯 등록은 공인의 출발선일 뿐입니다. 광고에서 “등록”과 “공인”을 섞어 쓰는 경우가 있으니 어느 쪽인지 정확히 보십시오.
간병인 자격증 신설 금지분야
금지된 분야가 있습니다.
| 구분 | 금지분야 |
|---|---|
| 원문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
| · 이어서 |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
| 효과 | 민간자격 신설 금지 |
| 검토 시점 | 등록 신청 단계 |
| 검토 주체 | 중앙행정기관 |
| 주의 | 금지분야 자격 광고 사례 있음 |
민간자격은 아무 분야에서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에서 민간자격 신설이 금지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절차 안에 금지분야 검토 요청과 중앙행정기관 회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병은 사람의 건강과 맞닿아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이 경계에 가까운 자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자격 운영이 금지된 분야인데도 “다양한 취업·창업 가능”이라고 광고한 사례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광고 문구가 아니라 민간자격정보서비스의 검색 결과를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간병인 자격증 과장광고 유형
네 가지가 실제로 조치됐습니다.
| 구분 | 과장광고 |
|---|---|
| 유형 ① | 공인 사실 없이 ‘공인’ 표시 |
| 유형 ② | 취업률·취업 보장 |
| 유형 ③ | 금지분야인데 취업·창업 가능 |
| 유형 ④ | 근거 없는 ‘우선채용’ |
| 조치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피해 상담 | 소비자상담센터 1372 |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 조치한 광고 유형입니다.
- 공인 표시 — 국가 공인 사실이 없는데 “민간자격 공인”, “공인 ○○사”로 광고한 경우
- 취업 보장 — 취업률을 앞세우거나 취업이 되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
- 금지분야 — 민간자격 운영이 금지된 분야인데 “다양한 취업·창업 가능”이라고 광고한 경우
- 근거 없는 표현 — “자격소지자 우선채용 예견” 같은 객관적 근거 없는 표현을 쓴 경우
정리하면 자격증을 따면 일자리가 생긴다는 식의 문구는 그 자체로 걸러 보셔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고, 이미 피해를 보셨다면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서 상담과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병인 자격증 준비 시 주의사항
등록 전 확인할 것입니다.
| 구분 | 주의사항 |
|---|---|
| 확인 ① | Q-net(국가자격) |
| 확인 ② | 민간자격정보서비스(민간자격) |
| 확인 ③ | 등록과 공인을 구분 |
| 비용 | 총액을 문서로 확인 |
| 광고 | 취업 보장 문구는 거름 |
| 신고 | 공정위 · 1372 |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두 곳에서 확인하십시오. 국가자격은 Q-net, 민간자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입니다. 이름만으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둘째, 등록과 공인을 구분하십시오. 등록은 국가 공신력 인정과 무관합니다.
셋째, 비용입니다. 수강료와 응시료, 교재비, 연회비는 자격마다 관리자가 달라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제 전에 총액을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특정 과정이 비용이 들지 않는지도 광고 문구가 아니라 관리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 시간과 시험 과목, 합격 기준도 자격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취업 보장이나 우선채용을 내세우는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유형입니다. 그런 문구가 보이면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여섯째, 문제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서 상담받으십시오.
간병인 자격증 자주 묻는 질문
Q. 간병인 자격증은 국가자격인가요?
자격증 이름만으로는 국가자격인지 민간자격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국가자격은 큐넷에서, 민간자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등록된 자격이면 믿어도 되나요?
등록은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는 등록된 자격이 국가 공신력 인정과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Q. 등록과 국가공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등록의 효력은 관리운영과 국가공인 신청 요건을 얻는 것이고 국가공인은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인정하는 상위 단계입니다.
Q. 국가공인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되고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관리·운영하고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상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Q. 민간자격을 만들 수 없는 분야도 있나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은 민간자격 신설이 금지됩니다.
Q. 어떤 광고를 조심해야 하나요?
공인 사실 없이 공인이라 표시하거나 취업률과 취업 보장을 내세우거나 금지분야인데 취업·창업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근거 없이 우선채용을 언급하는 광고입니다.
Q. 비용은 얼마인가요?
자격마다 관리자가 달라 이 글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제 전에 총액을 문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피해를 봤으면 어디에 알리나요?
거짓·과장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피해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병인 자격증을 알아보실 때 첫 단추는 그 자격이 어떤 자격인지 가려내는 일입니다. 자격증 이름에는 국가자격인지 민간자격인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국가자격은 큐넷에서, 민간자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간자격은 국가 외의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신설해 스스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격입니다. 민간자격이라면 다음으로 볼 것이 등록 여부와 공인 여부인데 이 둘은 다릅니다. 등록은 원문 표현으로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이고 등록의 효력은 민간자격 관리운영과 국가공인 신청에 대한 요건의 획득입니다. 즉 국가가 그 자격의 수준을 심사해 인정해 준 것이 아니며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도 등록된 자격이 국가 공신력 인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신청과 결격사유 확인 및 금지분야 검토 요청, 중앙행정기관 회신, 등록 및 증서 발급의 네 단계이며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자격을 운영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보도자료에 나옵니다. 국가공인은 한 단계 위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되고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관리·운영하고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은 민간자격 신설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이며 그래서 등록 절차 안에 금지분야 검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병은 사람의 건강과 맞닿아 있는 일이라 이 경계에 가까운 자격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자격 운영이 금지된 분야인데 다양한 취업·창업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사례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공인 사실이 없는데 공인이라 표시하거나 취업률을 앞세워 취업을 보장하는 듯 광고하거나 자격소지자 우선채용 예견처럼 객관적 근거 없는 표현을 쓴 사례도 함께 조치됐습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따면 일자리가 생긴다는 식의 문구는 그 자체로 걸러 보시고 수강 신청이나 교재 구입 전에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등록 여부와 공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수강료와 응시료, 교재비, 연회비, 교육 시간, 시험 과목, 합격 기준은 자격마다 관리자가 달라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결제 전에 총액과 조건을 문서로 받아 두시고 관리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고 이미 피해를 보셨다면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서 상담과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