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 최신 기준으로 다시 정리

빚탕감 제도별로 다른 탕감의 뜻

같은 '탕감'이 아닙니다.

빚탕감 신청자격 기준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준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 담보 15억원 이하
• 소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 재산 —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할 것
• 변제기간 — 3~5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과거 면책 — 면책결정(파산 포함)을 받았다면 5년 경과 필요
• 관할 — 회생법원 전속관할 — 채무자 주소 기준

빚탕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무료 법률구조 대상 —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그 밖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구조 범위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 본인 부담 —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 문의 — 국번 없이 132

빚탕감 수임료를 여기 쓰지 않은 이유

돈이 두 갈래로 나갑니다.

• 구분 — 내용
• 법원에 내는 돈 — 송달료·인지 등 —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대리인에게 내는 돈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 수임료 기준 — 공표된 기준이 없습니다 — 이 글에서 금액을 쓰지 않은 이유
• 줄이는 길 1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중위소득 125% 이하)
• 줄이는 길 2 — 법원 소송구조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함
• 비교할 때 — 총액이 아니라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맞춰 봅니다

빚탕감 법원 밖 채무조정과의 차이

연체일수로 갈립니다.

• 제도 — 기준
• 신속채무조정 —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
• 프리워크아웃 —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 프리워크아웃 감면 — 원금·정상이자는 감면 안 되고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가능
• 개인워크아웃 — 3개월(90일) 이상 연체
•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 상담 1600-5500
• 법원 절차와 차이 — 채무조정은 법원 밖 절차,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절차

빚탕감 개인파산의 요건

파산은 금액이 아니라 상태로 판단합니다.

• 구분 — 내용
• 파산원인 — 지급불능
• 뜻 —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
• 대상 — 영업자·비영업자 모두
• 금액 —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 신용상태 —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인 — 은행대출·신용카드·사채 등 원인을 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