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최신 기준으로 다시 정리

수원회생법원 2023년 3월 1일 이후 바뀐 것

사건 조회에서 이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 구분 — 내용
• 어디서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필요한 것 —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 본인확인 — 실명확인을 거칩니다
• 전자소송 —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사건 조회·관리가 됩니다
• 수원·부산 —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부산회생법원으로 조회
• 주의 — 사건번호를 모르면 접수한 법원에 먼저 확인합니다

수원회생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원칙 — 회생법원의 전속관할
• 기준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 주소
• 주소가 없으면 — 거소 → 거소도 없으면 마지막 주소
• 부산회생법원 — 채무자 소재지가 울산·경남이어도 신청 가능
• 수원·부산 — 2023.3.1.부터 회생·파산 사건이 각 회생법원으로
• 확인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확인합니다

수원회생법원 진행 상황 확인하는 법

사건번호가 있으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어디서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필요한 것 —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 본인확인 — 실명확인을 거칩니다
• 전자소송 —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사건 조회·관리가 됩니다
• 수원·부산 —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부산회생법원으로 조회
• 주의 — 사건번호를 모르면 접수한 법원에 먼저 확인합니다

수원회생법원 신청자격 기준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준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 담보 15억원 이하
• 소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 재산 —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할 것
• 변제기간 — 3~5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과거 면책 — 면책결정(파산 포함)을 받았다면 5년 경과 필요
• 관할 — 회생법원 전속관할 — 채무자 주소 기준

수원회생법원 법원에 내는 비용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 항목 — 내용
• 예납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1회 송달료 — 5,500원
• 납부 방법 — 우표가 아니라 현금 —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
• 인지액 — 현금 납부 시에도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 부족하면 —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안 내면 —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무료 법률구조 대상 —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그 밖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구조 범위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 본인 부담 —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 문의 — 국번 없이 132